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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915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915
사건명(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915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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