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9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0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9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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