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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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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0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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