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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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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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