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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763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763
사건명(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763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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