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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041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041
사건명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1041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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