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041
| 사건명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041 |
| 선고일 | 2026.02.12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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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041 |
| 선고일 |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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