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64000
| 사건명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640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26 |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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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두640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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