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 사건명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
| 선고일 | 2026.01.30 |
2026.01.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
| 선고일 | 2026.01.30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