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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2026.0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사건명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선고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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