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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사건명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먼저 도달한 것이 과세처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07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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