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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2025.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사건명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선고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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