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사건명 |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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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 선고일 | 2026.06.02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6.06.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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