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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750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750
사건명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750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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