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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사건번호2025마94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1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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