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74979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지, 금융지주회사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 자회사 자금지원사업의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증책임)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의 적용 범위

2026.07.09 · 공식 판례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