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2025.08.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사건명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선고일2025.08.2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