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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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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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