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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