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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2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2972
사건명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5두3297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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