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되면 생기부 기록은?｜2025무565 결정 해설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판례 정보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행정판례게시 2026-10-14최종 확인 2026-10-1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정지에 따른 기록 삭제가 필요하고 단순 부기는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조치에 관해 이미 의견을 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가 신청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의 효력 정지 대상과 기간을 먼저 읽고, 피해학생 보호와 공공복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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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학폭 처분 취소인가요?

임시로 효력 등을 멈추는 결정과 본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처분 취소는 다릅니다. 이 결정은 생기부 기록의 정지기간 중 처리에 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