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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2671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2026.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62671
사건명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62671
선고일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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