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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 2026.12.1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87 · 2026.09.11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1235 · 2026.0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145 · 2026.09.10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6-두-31330 · 2026.09.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32 · 2026.09.08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6 · 2026.09.04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 2026.09.04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 2026.09.04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 2026.09.03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대법원-2024-두-46736 · 2026.0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0772 · 2026.09.02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15 · 2026.08.27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 · 2026.08.27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 2026.08.21

법원감정에 따라 확인되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고려한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 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427 · 2026.08.21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259 · 2026.08.21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648 · 2026.08.21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399 · 2026.08.2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322 · 2026.08.20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6-누-3481 · 2026.08.19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53 · 2026.08.19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 · 2026.08.14

이 사건 주식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주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338 · 2026.08.14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49 · 2026.08.13

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5 · 2026.08.13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0857 · 2026.08.12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6모1971 · 2026.08.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42020 · 2026.0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419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758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67357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2026두30500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2147 · 2026.08.12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6-누-2027 · 2026.07.24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 2026.07.23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2026.07.2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 · 2026.07.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 · 2026.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972 · 2026.07.22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99 · 2026.07.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3035 · 2026.07.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4707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 2026.07.16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두35102 · 2026.07.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 · 2026.07.16

특허권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95 · 2026.07.16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 2026.07.16

배우자 간 교차증여 사안에서 각 수증자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교차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없으므로, 각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62 · 2026.07.16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2026다202519 · 2026.07.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6두30111 · 2026.07.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 · 2026.07.10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 2026.07.10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 2026.07.1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 2026.07.09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 · 2026.07.0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 · 2026.07.09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지, 금융지주회사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 자회사 자금지원사업의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증책임)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의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24-누-74979 · 2026.07.09

부동산 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2022 · 2026.07.09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2025-누-2522 · 2026.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 2026.07.07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6-두-30848 · 2026.07.06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46 · 2026.07.06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57 · 2026.07.03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울산지방법원-2025-구합-5484 · 2026.07.02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 2026.06.25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 2026.06.25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340 · 2026.06.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340 · 2026.06.25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 2026.06.25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 · 2026.06.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 2026.06.25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 2026.06.25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62509 · 2026.06.25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16 · 2026.06.25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41595 · 2026.06.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 · 2026.06.24

서울행정법원

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5구합56092 · 2026.06.24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 · 202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727 · 2026.06.24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 · 2026.06.23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329 · 2026.06.19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 · 2026.06.18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2026.06.17

피고가 원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 · 2026.06.17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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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판례 해설

학폭 집행정지되면 생기부 기록은?｜2025무565 결정 해설

대법원 · 2025무565 · 2025-09-09 결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 판례 해설

생계형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구제될까?｜2017두59949 판례

대법원 · 2017두59949 · 2019-01-17 판결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사전통지 없이 공사중지명령?｜2004두1254 절차 위반 판례

대법원 · 2004두1254 · 2004-05-28 판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위반 인정했어도 사전통지는 필요할까?｜2016두41811 판례

대법원 · 2016두41811 · 2016-10-27 판결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청문에 불출석하면 의견서도 무시되나?｜2021누77724 업무정지 판례

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2022-11-24 판결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 판례 해설

환경오염 우려로 개발행위허가 거부｜2020두51280 판례

대법원 · 2020두51280 · 2021-03-25 판결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량권·증명 · 판례 해설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누락했다면｜2024두58692 판례

대법원 · 2024두58692 · 2025-03-13 판결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소청 · 판례 해설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대법원 · 2011두19727 · 2012-05-24 판결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업 제재 · 판례 해설

사면 뒤 입찰참가 제한은 위법할까?｜2016두57984 판례

대법원 · 2016두57984 · 2018-05-15 판결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서류가 없는데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2023두42904 판례

대법원 · 2023두42904 · 2023-12-21 판결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