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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 2026.12.11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 2026.08.21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 2026.07.23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2026.07.2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 · 2026.07.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 · 2026.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972 · 2026.07.22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99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 2026.07.16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두35102 · 2026.07.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 · 2026.07.16
특허권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95 · 2026.07.16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 2026.07.16
배우자 간 교차증여 사안에서 각 수증자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교차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없으므로, 각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62 · 2026.07.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 · 2026.07.1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 2026.07.09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 · 2026.07.0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 · 2026.07.09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 2026.07.07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6-두-30848 · 2026.07.06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57 · 2026.07.03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 2026.06.25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 2026.06.25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340 · 2026.06.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340 · 2026.06.25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 2026.06.25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 · 2026.06.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 2026.06.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 · 2026.06.24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2026.06.17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 2026.06.12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2026.06.12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08 · 2026.06.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585 · 2026.05.2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 2026.05.2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 2026.05.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61 · 2026.05.21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7 · 2026.05.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 2026.05.14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 2026.05.14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55429 · 2026.05.0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 2026.0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원고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7711 · 2026.0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812 · 2026.04.30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0837 ·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26 · 2026.04.28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 2026.04.24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 2026.04.23
명의도용당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873 · 2026.04.2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2026.04.22
가처분이의[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8934 · 2026.04.16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 2026.04.16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142 · 2026.04.16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5구합5432 · 2026.04.09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 · 2026.04.09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2025마6793 · 2026.04.02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5330 · 2026.04.02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2025두35499 · 2026.04.02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5-다-220327 · 2026.03.12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63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585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4두37008 · 2026.03.12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5다213906 · 2026.0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42963 · 2026.0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945 · 2026.02.26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2025다218465 · 2026.02.26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 2026.02.12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 2026.0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두34726 · 2026.02.12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