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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25-가합-5097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2026.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상주지원-2025-가합-5097
사건명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사건번호상주지원-2025-가합-5097
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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