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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6736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2026.09.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6736
사건명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사건번호대법원-2024-두-46736
선고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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