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6736
| 사건명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6736 |
| 선고일 | 2026.09.03 |
2026.09.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6736 |
| 선고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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