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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2026.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사건명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선고일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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