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뒤 입찰참가 제한은 위법할까?｜2016두57984 판례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판례 정보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행정판례게시 2026-10-14최종 확인 2026-10-1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후 그 이전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문제가 다투어졌습니다.

처분 지연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과 제재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권 심사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가정적인 사면 혜택만으로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 경위, 특별한 불이익, 제재 필요성, 비례·형평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례가 모든 제재기준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재의 근거·위임 규정·사면 범위와 당시 법령을 대조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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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재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적법한가요?

기준뿐 아니라 근거 법령과 비례·형평 문제를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용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