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원 | 대법원 |
|---|---|
| 사건번호 | 2017두59949 |
| 선고·결정일 | 2019-01-1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서 운전자의 개인적 불이익과 교통안전의 공익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생계 등 불이익을 이유로 면허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판단에서 사고 방지의 일반예방적 필요를 강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을 운전자 구제 확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판결의 당시 처분과 오늘의 사건은 적용 법령·수치·전력 등을 따로 대조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유와 개별 법령, 객관적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