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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2026.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사건명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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