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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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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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