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판례 정보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행정판례게시 2026-10-14최종 확인 2026-10-14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금품 제공으로 파면된 교사가 다른 교사의 가벼운 징계와의 형평을 다투었습니다.

비위 경위가 다른 상대방의 감봉 사례를 들어 파면을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징계기준을 따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교사의 상황과 통상 적용 기준을 고려할 때 그 사례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자료에는 금액뿐 아니라 역할·경위·사후 대응과 적용 기준도 필요합니다. 결론이 다른 사례를 모으는 것만으로 동일 사안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운영 사무소 안내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감봉이면 나도 감봉이어야 하나요?

같은 정도의 비위인지와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사건별 차이를 빼고 결과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