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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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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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