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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2026.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사건명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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