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 사건명 |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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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
| 선고일 | 2026.09.03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6.09.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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