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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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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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