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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10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 2026.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5102
사건명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2025두3510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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