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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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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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