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로 개발행위허가 거부｜2020두51280 판례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식 판례 정보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행정판례게시 2026-10-14최종 확인 2026-10-1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수질오염과 악취 우려로 거부되었습니다.

기존 처리방식보다 정화성능이 좋고 사후 규제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시설 입지와 관리 실패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행정청 판단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을 뒷받침할 사정의 주장·증명도 신청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시설 성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치·주변 생활환경·운영 실패 위험 등 처분 사유별로 자료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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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설 성능이 좋아도 허가가 거부되나요?

성능뿐 아니라 입지, 운영 위험, 주변 환경에 대한 판단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입지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