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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판례 검색 결과

대법원-2026-두-31358 · 2026.10.08

대법원-2026-두-31178 · 2026.10.06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 2026.09.30

대법원-2026-두-30644 · 2026.09.23

대법원2026두31124 · 2026.09.23

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 2026.09.18

대법원-2026-두-31235 · 2026.09.10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853 · 2026.09.09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6 · 2026.09.04

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 2026.09.04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 2026.09.03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 2026.09.02

남양주지원-2025-가단-8455 · 2026.09.01

서울고등법원-2025-누-7865 · 2026.08.27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31 · 2026.08.26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 2026.08.21

대법원-2026-두-31110 · 2026.08.21

수원고등법원-2025-누-399 · 2026.08.21

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 2026.08.21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467 · 2026.08.20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99 · 2026.08.19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 · 2026.08.14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4876 · 2026.08.14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 2026.08.13

대법원-2026-두-30821 · 2026.08.03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 · 2026.07.24

서울고등법원-2025-누-9104 · 2026.07.24

목포지원-2025-가합-10168 · 2026.07.24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2026.07.23

서울고등법원-2025-누-8108 · 2026.07.2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수원고등법원-2025-누-972 · 2026.07.22

수원고등법원-2025-누-999 · 2026.07.22

수원고등법원-2025-누-1006 · 2026.07.22

제주지방법원-2025-구합-681 · 2026.07.21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 2026.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 2026.07.10

수원고등법원-2025-누-1052 · 2026.07.10

수원고등법원-2024-누-15851 · 2026.07.10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9 · 2026.07.09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 2026.07.08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 · 2026.07.07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2026.07.03

대법원-2026-두-30553 · 2026.07.02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726 · 2026.07.0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085 · 2026.07.02

평택지원-2026-가단-50124 · 2026.06.25

대법원-2026-두-30638 · 2026.06.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2026.06.19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 · 2026.06.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5973 · 2026.06.16

수원고등법원-2025-누-760 · 2026.06.12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 2026.06.12

수원고등법원-2025-누-962 · 2026.06.12

창원지방법원-2026-가합-10117 · 2026.06.11

대법원-2026-두-30629 · 2026.06.11

수원고등법원-2025-누-922 · 2026.06.10

수원고등법원-2025-누-751 · 2026.06.10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 2026.06.10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08 · 2026.06.09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49 · 2026.06.09

대법원-2026-두-30489 · 2026.06.05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 · 2026.06.05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2022두34425 · 2026.05.29

2026다200365 · 2026.05.29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29 · 2026.05.29

수원고등법원2025누976 · 2026.05.29

대법원-2026-두-30432 · 2026.05.29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2026.05.27

수원고등법원2025누885 · 2026.05.27

수원고등법원-2025-누-827 · 2026.05.22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2026.05.15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 2026.05.14

2026다200867 · 2026.05.14

수원고등법원-2025-누-848 · 2026.05.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831 · 2026.05.13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 2026.05.13

수원고등법원-2025-누-757 · 2026.05.13

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 · 2026.05.08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 2026.05.08

수원고등법원-2025-누-919 · 2026.05.08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 · 2026.05.07

서울고등법원-2024-누-67711 · 2026.04.30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 2026.04.30

2023다295978 · 2026.04.30

대법원2026두30116 · 2026.04.30

대법원2025두35812 · 2026.04.30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원고’ 판례 검색 결과

(심리불속행)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음

경영권 변동거래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원고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 수를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음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