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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 2026.07.10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 2026.07.10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9 · 2026.07.09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 2026.07.08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 · 2026.07.07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대법원-2026-두-30553 · 2026.07.02
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평택지원-2026-가단-50124 · 2026.06.25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대법원-2026-두-30638 · 2026.06.24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2026.06.19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5973 · 2026.06.16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760 · 2026.06.12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6-가합-10117 · 2026.06.1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22 · 2026.06.10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누-751 · 2026.06.10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08 · 2026.06.09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89 · 2026.06.05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6다200365 · 2026.05.29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29 · 2026.05.29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2026.05.27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27 · 2026.05.22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2026.05.15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 2026.05.14
통행방해금지등[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2026다200867 · 2026.05.1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수원고등법원-2025-누-848 · 2026.05.13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 · 2026.05.0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 · 2026.05.07
원고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7711 ·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 2026.04.2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고양지원-2025-가소-1343 · 2026.04.22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20126 · 2026.04.16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1106 · 2026.04.09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2026.04.08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5-나-205943 · 2026.03.27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 2026.02.12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83 · 2026.02.12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6855 · 2026.02.0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 · 2026.01.29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286 · 2026.01.29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 2026.01.21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 2026.01.16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 2025.11.20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2025.11.19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 2025.11.18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 2025.11.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 · 2025.11.13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 2025.11.12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 2025.10.30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 2025.10.17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238 · 2025.10.01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59 · 2025.09.24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가소-578666 · 2025.09.16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 · 2025.08.14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 2025.07.17
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51808 · 2025.07.11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2025.07.09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통영지원-2024-가단-1179 · 2025.05.13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2025.04.09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 2025.01.17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2024.12.20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2024-두-51684 · 2024.11.28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2024.11.12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65 · 2024.10.24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 2024.09.13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663 · 2024.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2024.08.21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 2024.07.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 2024.07.23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 2024.07.09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 2024.05.31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대법원-2024-두-32812 · 2024.05.17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23두59490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