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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사건명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1115
선고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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