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2026.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996
사건명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996
선고일2026.06.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