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 사건명 |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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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
| 선고일 | 2026.08.21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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