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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085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026.07.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085
사건명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085
선고일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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