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922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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