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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안양지원-2025-가합-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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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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