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178
| 사건명 |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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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1178 |
| 선고일 | 2026.10.06 |
대법원-2026-두-31178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2026.10.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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