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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사건번호평택지원-2026-가단-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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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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