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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31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 수를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2026.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31
사건명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 수를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31
선고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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