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124
| 사건명 |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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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1124 |
| 선고일 | 2026.09.23 |
대법원2026두31124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9.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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