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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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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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