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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856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026.05.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사건명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856
선고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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