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 사건명 |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
| 선고일 | 2026.05.13 |
2026.05.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
| 선고일 |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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