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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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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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