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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84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2026.05.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848
사건명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848
선고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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