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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