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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2026.06.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사건명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선고일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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