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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827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2026.05.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827
사건명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827
선고일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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