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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판례 검색 결과
45개 항목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53 · 2026.08.19
법원
보기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4876 · 2026.08.14
법원
보기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법원
보기 →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30 · 2026.07.09
법원
보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901 · 2026.06.11
법원
보기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법원
보기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 2026.06.09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149 · 2026.05.07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142 · 2026.04.16
법원
보기 →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 · 2026.04.1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 · 2026.04.02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 2026.02.13
법원
보기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3653 · 2026.02.04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법원
보기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 2026.01.16
법원
보기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694 · 2026.01.15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 2026.01.13
법원
보기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 2025.12.18
법원
보기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5896 · 2025.12.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5-두-34915 · 2025.12.04
법원
보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 2025.12.04
법원
보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 2025.11.26
법원
보기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 2025.10.1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3993 · 2025.09.26
법원
보기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 2025.09.24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2025.07.18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법원
보기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 2025.07.08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 2025.06.20
법원
보기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5-두-33089 · 2025.06.05
법원
보기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 2025.05.21
법원
보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2025.05.20
법원
보기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 2025.05.20
법원
보기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2025.05.16
법원
보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대법원
보기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대법원
보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법원
보기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2023.04.06
법원
보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 2023.02.15
법원
보기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2022.10.13
수원지방법원
보기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구합63625 · 2021.10.14
법원
보기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 2019.07.10
법원
보기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