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대법원-2015-두-43674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

2015.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43674
사건명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15-두-43674
선고일2015.09.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