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 사건명 |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
| 선고일 | 2021.08.19 |
2021.08.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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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
| 선고일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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