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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21.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사건명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선고일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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